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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입법부의 의원과 행정부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가미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장을 포함해 공공기관단체의 장을 국회의원이 맡는 것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겸직 논란이 제기돼 왔다.
혁신위는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리특위는 의원들이 같은 의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입법부의 의원과 행정부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가미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수혁신위 일부 위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함에도 피감기관의 수장을 맡게 돼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969년 중임제 철폐하는 3선개헌 당시에 과거 금지해왔던 겸직을 허용하게 됐고 겸직 허용 조항이 국회법에도 신설되게 됐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일종의 타협책으로 국회에도 겸직을 허용해준 걸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문화체육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가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보수혁신위는 위원들 간에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친 후 이 같은 겸직금지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장을 포함해 공공기관단체의 장을 국회의원이 맡는 것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겸직 논란이 제기돼 왔다.
혁신위는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리특위는 의원들이 같은 의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혁신위 관계자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외부 인사로만 구성하고, 징계의 전권도 이들에게 주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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