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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기도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세월호희생자가족대책위에서 유가족 총회가 열려 유족들이 총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4.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가 재협상 끝에 전날 도출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정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일각에선 '재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안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협상 결과를 갖고도 유가족 설득 작업에 실패함에 따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지도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 분향소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경근 대변인은 총회를 마친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합의안은 어젯밤 거부한다는 입장 즉각 밝혔고, 총회에서 번복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다"며 "오늘 총회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히 "압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해 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4개 그룹으로 나눠 유가족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인 19일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중 여당 몫 2명에 대해서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유족들에게 특검추천권을 일정부분 부여한 것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한 '여당 몫의 특검추천권을 야당 몫으로 돌린다'는 가이드라인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반영된 것이라는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더 이상 협상이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재협상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게 된다면 본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기존 여야 합의대로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명분으로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협상 관철 실패에 따라 박 위원장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3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찾고, 유가족 총회장에 방문해 여야 합의안을 설명했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박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재협상안 이상의 협상이 도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인 국민공감혁신위원회는 출범도되기 전에 좌초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미흡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재협상안을 일단 수용, 진상조사를 현실화시킬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가족이 국회를 불신하고 여야 합의안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바삐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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