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진통…'수사권 부여' 이견 못좁혀

[the300] (상보) 진상조사위 권한 범위 놓고 시각차 커…오후 7시부터 정회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4.07.13 20:2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여야가 13일 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할 권한의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회의가 난항을 빚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후 7시 정회됐다. 여야는 언제든 회의 진행을 요구해 오면 새벽에라도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TF회의에서 거의 모든 핵심쟁점에 대해 반대하면서 세월호 관련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유가족의 회의 참관 △피해보상 주체·책임, 의사상자 지정 범위 등에서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 측이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검사의 임명,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조사권 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견은 과연 제대로 세월호 사태를 조사하게 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면서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자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특별정족수 도입을 주장해 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국가의 배상 및 보상 책임원칙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유족대표들의 회의 참관조차 반대하고 있어 유족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측이 제안한 이 쟁점들에 대해 전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TF에 참여 중인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야당은 보상에 맞추고 있다"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배상 및 보상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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