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대립···쟁점이 뭔가 보니

[the300] 野 "무늬만 특별법" vs 與 "초헌법적 권한 신중해야"

구경민, 박상빈,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4.07.13 17:4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여야가 13일 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할 권한의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회의가 난항을 빚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급적 이른 시간 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이 참석했다. 논의 대상 법안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발의 법안 8건과 새정치연합 당론 제출 법안,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마련한 변호사 단체 청원안 등이었다.

여야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에 국비를 지원하며 추모사업을 수행한다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할 권한의 범위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등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을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게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또 새누리당은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상, 기관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범죄 처벌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전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에 유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였다. 국회 본관 주위에는 세월호 가족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다.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특별법을 원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거절당했다"면서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은 국민이 참여하고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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