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NLL 무혐의', 당권행보 '변수' 줄었지만…

[the300]"짜여진 각본" 비판 여전, 딸 수원대 교수임용 특혜 문제제기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송은석 기자
다음달 14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큰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과 딸의 교수 임용과 관련한 의이 제기되 또 다른 위기를 맞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누설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밝히고,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공공기록물 관리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대화록과 거의 같은 내용의 문건을 현장에서 읽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수사결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김 의원 뿐 아니라 △권영세 주중대사 △서상기 의원 △조원진 의원 △조명철 의원 △윤재옥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문헌 의원만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번 검찰 발표로 김 의원은 NLL관련 남북정상 회의록 유출과 관련해 별도의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당권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해 향후 당권가도 역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야당 등에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 김 의원이 로비를 통해 교비 횡령 및 탈세 등 혐의를 받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 단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김 의원의 딸이 국감 직전인 지난해 9월 32세의 어린 나이에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된 것과 증인명단 제외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날 당 대표 출마회견에서 이와 관련, ""둘째 딸은 매년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교수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경쟁을 뚫고 교수에 임명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국정원녀 감금' 논란 관련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은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을 폭처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00만~500만원)했다. 다만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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