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최종 감찰관의 3배수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가지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안은 특별감찰관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법사위가 의결하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최종 감찰관의 3배수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가지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안은 특별감찰관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법사위가 의결하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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