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 및 수사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구속력이 한단계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돼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 및 수사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구속력이 한단계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돼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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