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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MT리포트]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국회 '대안입법'은?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 이후 내년 12월까지 형법·모자보건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 제출된 낙태죄 관련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  강주헌 기자, 2019.05.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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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송희경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전면개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희경 의원이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송 의원과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  김평화 기자, 2019.04.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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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진선미 장관, 아이돌 외모 가이드 논란에 "여전히 필요성"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9일 최근 정부의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일으킨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에 "HTTPS 차단 기술을 적용해 '모텔 몰카(몰래카메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여성가...  백지수 기자, 2019.03.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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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조두순법'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용시 구직자의 키, 외모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  김민우, 김평화 기자, 2019.03.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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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정준영, '불법 촬영' 역대 최대 형량 받을수 있다" 14일 경찰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씨가 향후 재판을 받을 경우 '몰카(불법 촬영)' 범죄 사상 최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씨는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  김평화 기자, 2019.03.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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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MT리포트]'몰카방지법' 현주소…2·3차 유포자도 처벌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몰카'(불법촬영물)가 성행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도 마련됐다. 국회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제정했다. 14일 경찰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몰...  김평화 기자, 2019.03.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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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MT리포트]여야없이 쏟아낸 100여건…지지부진한 '권력형 성범죄 처벌법' 지난해 1월29일 국내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이 촉발되고 1년 동안 국회가 쏟아낸 이른바 '미투법'이 150여건이 넘는다. 통과는 단 9건이었다. 올해 체육계 미투를 계기로도 체육계에 특화한 '미투법' 발의가 잇따랐다. 수많은 계류 법안 중에도 위계에 ...  백지수 기자, 한지연 기자, 2019.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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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10여년전과 똑같은 대책…'스포츠=국위선양' 의식 근본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체육계 전문가·인권 전문가 등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의혹으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된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 19명과 민주당 여성폭력근...  백지수 기자, 2019.0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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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조재범 성폭행 파문' 감사원도 나선다…문체부, 공익감사청구 감사원이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37)의 성폭행 의혹에 감사원도 나서는 모양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감사원에 국가대표 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지난 ...  백지수 기자, 2019.01.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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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남인순 "심석희 응원, 성폭행 등 빙상연맹 관행 조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체대)를 응원한다며 성폭행 등 빙상연맹의 관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9일 강조했다. 심석희는 전날인 8일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김평화 기자, 박승두 인턴기자, 2019.0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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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수소차법·대리게임처벌법 등 190개 법안 법사위 통과(종합) 수소차 사업을 비롯한 수소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  백지수 기자, 한지연 기자, 이건희 기자, 김하늬 기자, 김민우 기자, 강주헌 기자, 2018.1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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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후퇴'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 본회의 오른다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촉발된 이후 대표적인 미투법 중 하나로 발의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래 취지에서 다소 후퇴된 채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여...  백지수 기자, 한지연 기자, 조준영 기자, 2018.12.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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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직접 만든다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다.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  김평화 기자, 2018.1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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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주무부처 장관이 점검 국가·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사회의 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서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폭력예방교육(성희...  김평화 기자, 2018.11.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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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한부모 아이돌보미 '상주' 계획 무산된 이유는...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한부모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사실상 상주시키는 '상시 파견'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됐다.이 사업 예산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조철희 기자, 2018.11.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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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강남역 살인' 재발막을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통과 좌절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성별에 따른 혐오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28일 좌절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지수 기자, 2018.11.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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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몰카·웹하드 제재나선 당정…"정기국회 내 입법 마무리" 여당과 정부가 16일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마치겠다고 뜻을 모았다.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 통로가 된 웹하드 업체운영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으로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정이 ...  백지수 기자, 안동현 인턴기자, 2018.1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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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제2의 등촌동 살인' 계속되는데"…논의도 못한 가정폭력처벌법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등가정폭력 살인 사건들이 해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18건의 가정폭력...  백지수 기자, 2018.1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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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300스코어보드-여가위]'꼼꼼' 정책질의에 여가부도 '화색'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송희경(한) 정춘숙(민) 김수민(바) 김현아(한) 신경민(민) 제윤경(민) 유민봉(한) 전희경(한) 신용현(바) 표창원(민) 송기헌(민) 송옥주(민) 윤소하(정) 이종명(한) 윤종필(한) 전혜숙(민-위원장)...  백지수 기자, 2018.10.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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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국감]여가부 국감에 '등촌동 살인' 유가족 "제2 피해자 없길"(종합) 여야가 30일 여가부에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범죄에서 안전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는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건 피해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가정폭력 대...  백지수 기자, 한고은 기자, 2018.10.30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