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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N번방 당정' 열린다...민주 "근절법안 만들어 5월 통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텔레그램 N번방' 당정협의회를 연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예방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31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  이해진 기자, 2020.03.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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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송기헌 "법사위, 국민 보시기에 70점…법감정 살피겠다" 사과 'N번방 사건' 청원을 졸속심사 했다는 지적을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송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법사위 연석회의'에서 "...  이해진 기자, 2020.03.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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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N번방 양형위' 열린다...김영란 양형위에 거는 기대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이 기조가 사법부 판단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는 탓에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  이해진 기자, 2020.03.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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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n번방' 국회 청원, 다시한번 법사위에 간다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국회 청원사이트에 올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  이해진 기자, 2020.03.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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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n번방' 긴급질의…"구글은 되도 텔레그램은 안된다"(종합)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식물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움직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디지털성범죄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25일...  이지윤 기자, 권제인 인턴기자, 2020.03.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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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n번방' 재발방지 대책…방심위원장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필요"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사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  이지윤 기자, 권제인 인턴기자, 2020.03.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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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원장 "'N번방' 앉아서 두고 볼 수 없다…해외주재원 마련 필요"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내에 앉아서 (해외사업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심위가 해외주재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  이지윤 기자, 권제인 인턴기자, 2020.03.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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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텔레그램은 존재 자체도 파악 어려워…간접 규제도 힘든 상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구글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에 부분적 협조가 가능하지만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규제하는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이지윤 기자, 권제인 인턴기자, 2020.03.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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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겨우 2천만원 이하 벌금"…방통위원장 "성범죄물 방치 인터넷사업자, 형벌수위 높여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불법촬영물을 방치하는) 인터넷사업자의 형벌 규정의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형벌 규정의 수위를 높일 ...  이지윤 기자, 2020.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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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원장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성범죄물 삭제해야…법제화 필요"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구글이나 트위터 등의) 해외사업자도 수용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이지윤 기자, 2020.03.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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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처벌강화 결의안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국민적 공...  이지윤 기자, 권제인 인턴기자, 2020.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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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N번방' 검색어 24일부로 전부 삭제…2차 피해 방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구글에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구글에서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검색결과를 24일부로 삭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  이지윤 기자, 권제인 인턴기자, 2020.03.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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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회 과방위도 나섰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긴급 현안질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청와대 국민청원에 250만명이 넘는 숫자가 동의할 만큼 국민적 분노가 크고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확...  이지윤 기자, 2020.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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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법사위 'n번방 방지법' 회의록 재구성 국회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졸속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하늬 기자, 2020.03.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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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통합당 “대구·경북 지원에산 1조원↑…추가 지원 위해 노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이종배 의원이 17일 “여야간 진통 끝에 대구·경북 특별지원 예산 1조원을 증액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민·경북도민들께서 요구하신 생계·...  민승기 기자, 2020.03.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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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TK 특별재난지역 1조 + 확진자 피해점포 2000억 '현금지원' 여야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직접지원 예산을 최대 1조 2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합의했다.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의 현금 직접 지원 예산이 추경안에 담겼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  김하늬 기자, 유효송 기자, 2020.03.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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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선관위원 9명인데...2자리 비운 채 총선 관리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추천 위원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선관위원 9명 중 7명인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승택·정은숙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이해진 기자, 2020.03.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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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속보] 여야, 코로나19 추경 합의…대구·경북 지원 1조원 증액 여야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정부안보다 1조원 증액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미래통합당·김광수 민생당 간사...  이지윤 기자, 유효송 기자, 2020.03.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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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까지 부가세 납부 면제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개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감면기준액을 연매출 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유성엽 ...  정현수 기자, 이지윤 기자, 2020.03.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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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이승택·정은숙 중앙선관위원 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위원들...  이해진 기자, 2020.03.17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