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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환노위, '전속성' 폐지 법안 의결 [the300]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속성"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성은 노동자가 한 기업에 속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험 적용 요건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  서진욱, 김지영, 2022.05.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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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이광재 '승부수' 통했다…강원도, 627년만에 '특별자치도' 된다 [ the300]국회 계류됐던 이른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출마 권유에 역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도 발...  이원광, 2022.05.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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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김필곤 "당선인 지역순회 바람직 않아…금지법 필요" [the300]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국 순회를 통해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만났던 것을 두고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2022.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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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민주당, 이창양·이영 청문보고서 채택기로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기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산자위원들...  이정혁, 2022.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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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3억 주식' 이해충돌 지적에...이영 "매각 또는 백지신탁" [the300]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 주식 23억원 어치를 보유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 ...  이정혁, 2022.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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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민주당 과방위원들 "과기부·교육부, 한동훈 딸 진상조사하라" [the300]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 진상조사 실시를 촉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과기부와 교육부는 당장 연구부정 진상...  서진욱, 2022.05.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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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외이사 논란' 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거수기 역할 안 했다" [the300]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과거 주요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를 할 당시 "거수기"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13...  이정혁, 2022.05.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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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전기요금 억제하면 결국 국민 부담" [the300]이창양 산업통상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원전 재가동 의지를 피력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전기요금 인상 ...  이정혁, 2022.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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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컨트롤타워 '빈' 플랫폼정부 [the300][5월 2주차]#플랫폼정부 #커뮤니티 #포털뉴스※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59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플랫폼정부...  서진욱, 2022.05.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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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단독]공정위원장에 사상 첫 '판사 출신'…금융위원장은 김주현 [the300]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은 판사 출신 인사가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념을 떠나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만큼 "개입"보다는 조정과 균형에 방점을 찍는 차원에서 경쟁당국 수장에 경제학자가 아닌 판사 출신을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졌...  박종진, 유선일, 2022.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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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DSR '미래소득' 반영" 추경호…경제부총리 인청보고서 채택 [the300]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한 이견 없이 처리했다.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이원광, 2022.05.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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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자료제출 미흡" [the300]4일 재논의 예정여야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4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채택하지 않...  박소연, 2022.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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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추경호 "DSR '미래소득' 반영…금융소득세 2년 유예해야" [the300](종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유지하되 미래소득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 세대를 고려한 것으로 이들의 대출 ...  이원광, 세종=안재용, 조규희, 2022.05.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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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보균 후보자, 5·16 군사정변에 "헌정질서 망가뜨린 쿠데타" [the300]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16 군사정변에 "헌정 질서를 망가뜨린 정치적 쿠데타"라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5·16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  서진욱, 2022.05.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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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추경호 "尹당선인,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the300]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  이원광, 세종=안재용, 2022.05.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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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추경호 "재정은 '최후의 보루'…재정준칙 필요할 때" [the300]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재정은 국민 혈세이고 국민의 최후 보루"라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류성걸 ...  이원광, 세종=안재용, 2022.05.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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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추경호 "'소주성 프레임' 동의 안해…소득은 어디서 나오나" [the300]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문재인 정부 초기 간판 정책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그 프레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이원광, 세종=안재용, 2022.05.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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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원희룡 자료제출 공방…민주당 "제출 안하면 형사고발" [the3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의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과거 원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현황과 재산 변동 내...  박소연, 권화순, 2022.05.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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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尹대통령실]사회수석에 안상훈 교수…"새정부 사회정책 밑그림" [the300]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국정과제와 사회문화 핵심 정책 원활히 추진되도록 소통"1일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복지 전문가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q...  한민선, 2022.05.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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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검수완박' 심사 법사위, 민주당 수정안 두고 '합의 파기' 공방 [the300]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사하던 중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파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을 중재안보다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서진욱, 안채원, 2022.04.2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