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검찰개혁·사드·세월호·서별관회의와 추경처리 연계

[the300](상보)총 8가지 사안 합의…"검찰개혁, 사드, 세월호 긴밀히 추경과 연계 가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회동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경찰 물대포에 혼수상태인 백남기 농민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16.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회 검찰개혁특위 설치, 국회 사드특위 설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등 4가지 사안을 연계할 뜻을 밝혔다.

3일 더민주의 우상호, 국민의당의 박지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회동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지난 4·13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총 8개 합의사안을 발표했다. 합의사안은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 △국회 사드특위 구성 △5·18 특별법 당론으로 채택 후 공조 △세월호특조위 기한연장 원포인트로 8월 임시국회 처리 △국회 기재위·정무위에서 각 2일씩, 총 4일 동안 조선해운 구조조정 및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개최한 후 추경 처리 △정부에 내년 누리과정 예산 법적·재정적 대책 가져올 것 요청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위한 안행위 차원 청문회 추진 △어버이 연합에 대한 국회차원 청문회 추진이었다.

특히 이중 국회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의 경우 추경 처리와 연계할 수도 있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추경에 앞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합의한 만큼 총 4가지 사안이 추경 처리와 연계될 수 있는 셈이다.

더민주의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8개 사안에 대해 여당이 받지 않으면 추경 합의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추경과 연관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검찰개혁, 사드, 세월호 이 세가지 만큼은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하기에 추경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지방재정이 충당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정부가 내년 이후 문제에 대해 방침을 가져온다면 올해 문제만큼은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관련 당론이 확정 안 된 더민주가 사드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기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 찬반 양론, 배치 결정 과정, 성주 군민들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통 인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사드특위와 관련해 야권은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특히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의 경우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답답한 교착상태이기에 특위를 만들면 여권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정의당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성주군민들에게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당연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3개월을 기다렸지만 집권여당과 청와대에서 한 건을 양보하거나 야당의 주장을 받은게 없다. 진정으로 협치 및 소통을 할 의사가 있는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진실로 협치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몇가지 현안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 붙이며 발목을 잡는 것은 총선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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