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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창당 후 첫 비교섭단체 대표로 나선 국회 연설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 대화를 병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조업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북 정책에서도 대화를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이라며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조업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북 정책에서도 대화를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이라며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북 압박 조치의 필요성은 언급을 피했다.
정부여당의 대북 강경 일변도의 태도와도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제기되는 핵 보유 검토 주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키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 한 결과"라며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미 간 공식 논의에 들어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비롯한 안보 이슈에서 새누리당 비판에 집중한 안 대표는 경제 분야에서 그동안 강조해 왔던 '공정 성장'을 통해 정부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은 경제위기 탈출의 해법"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개혁과 신산업 전략군 선정, 동북아 경제권 구축 등을 3대 성장축으로 세워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 양극화를 키우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현재 양당 체제의 정치 구조를 독과점체제를 깨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지금 한국의 정치는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체제 때문에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 기득권 담합체제를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담합은 나쁜 것이고 경쟁은 좋은 것이다. 기업에게 담합은 천국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지옥"이라며 "이제 정치도 그렇게 돼야 한다. 더 많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국민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직된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며 "여야가 각각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양극단의 목소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분열과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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