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에 '생계비' 지원" 국회 추진


(진도=뉴스1) 송원영 기자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6일째인 1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아들을 생각하며 사고현장 바다를 향해 음식물을 뿌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작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랜 기간 생업을 떠나있게 된 피해자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 생계비를 국고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호, 복구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피해자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항목을 신설, 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난 피해자 또는 가족들의 학자금 면제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당장의 생계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직접 생계비의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주민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 복구에 중점을 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세금 감면 등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왔다"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법안의 통과 뿐 아니라 정부가 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세월호 생계비 지원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2014-05-01
  • 제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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