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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사진=뉴스1 |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24일,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2차 피해'에 허덕이고 있다. 가장을 잃은 유가족부터 실종된 가족을 찾고자 '무기한 휴가'를 낼 수 밖에 없는 가족들까지 2차 피해인 경제적 난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의 보상 방식으로 '선 보상(補償) 후 구상(求償)'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1차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의 현 재정 상태로는 적절한 피해 보상이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지난해말 부채비율은 410%에 이르며 순자산은 65억원에 불과하다. 총 자산 331억 원 중 73%는 선령이 20년 이상인 낡은 선박 4대의 자산 가액으로 실제 자산 가치는 이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마저도 대부분 차명이거나 해외에 있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채택한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을 이번 세월호 사고 피해 보상 방식으로 차용할 것을 제안했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보상 규모는 약 3천4백 억원에 달했다.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을 채택 할 경우 정부는 피해 보상을 한 이후에 유병언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위해선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나서 (유병언 회장의) 은닉재산 색출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서울시는 40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이를 담보로 삼풍건설산업이 피해자 보상을 한 바 있다. 서울시는 피해 보상 조치 이후에 삼풍건설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이준 회장 일가를 비롯해 주주, 임원의 재산 조회를 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의 보상 방식으로 '선 보상(補償) 후 구상(求償)'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1차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의 현 재정 상태로는 적절한 피해 보상이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지난해말 부채비율은 410%에 이르며 순자산은 65억원에 불과하다. 총 자산 331억 원 중 73%는 선령이 20년 이상인 낡은 선박 4대의 자산 가액으로 실제 자산 가치는 이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마저도 대부분 차명이거나 해외에 있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채택한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을 이번 세월호 사고 피해 보상 방식으로 차용할 것을 제안했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보상 규모는 약 3천4백 억원에 달했다.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을 채택 할 경우 정부는 피해 보상을 한 이후에 유병언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위해선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나서 (유병언 회장의) 은닉재산 색출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서울시는 40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이를 담보로 삼풍건설산업이 피해자 보상을 한 바 있다. 서울시는 피해 보상 조치 이후에 삼풍건설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이준 회장 일가를 비롯해 주주, 임원의 재산 조회를 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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