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野법사위원, '고삼석' 문제로 미방위法 누더기 만들어"

"'고삼석'이 어떤 사람이길래 대한민국 국회를 쥐고 흔드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뉴스1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야당 추천몫인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의 경력 인정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야당 법사위원이 고삼석씨 개인에 맞는 '맞춤형 법안'을 만들겠다고 미방위를 통과한 규정을 누더기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이런 억지 법안을 들이밀면서 미방위에서 통과된 120여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다"며 "고삼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쥐고 흔들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추천 고 후보자는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 논란이 됐다. 방통위 설치법상 방통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 통신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돼있다.

하지만 고 후보자의 경력은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 △객원교수(1년10개월) 등으로 이같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조 의원은 야당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관련 규정을 사문화시켜가면서까지 고 후보자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려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방통위 설치법 논란 및 야당의 기촌연금법 당론 채택 등으로 오후 회의가 제때 속개되지 못하고 연기돼 오후 4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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