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1일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가 자격 논란으로 임명되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이 본인을 설득하든지 후보내정을 철회하고 법에 부합하는 인물을 새로 찾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서 "고삼석 위원(후보)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방송통신위 설치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서 "고삼석 위원(후보)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방송통신위 설치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월27일 여야의 방송통신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야당 몫 김재홍·고삼석 후보 가운데 고 후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고 후보가 제출한 경력 중 일부만 자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임명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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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뉴스1 |
조 의원은 "자격이 해당하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추천한 야당에게 1차 책임이 있고 야당이 추천했으니까 당연히 검증됐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검증을 하지 않고 동의해 준 저희 여당도 2차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 의사를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이전에 꼭 확인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이제부터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제처와 달리 고 후보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아무리 상부기관인 본회의에서 여야가 통과시켰다 해도 명백하게 상식에 입각해서 잘못되었다 싶으면, 짚어야 될 문제는 짚어야 한다"며 "제가 몸담고 있는 국회의 입법조사처의 논리가 행정부 법제처 조사 논리보다 너무 궁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일 진행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당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를 두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상식에 맞고 근거가 있는 경우"라며 "억지로 하면 저희 얼굴도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제처와 달리 고 후보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아무리 상부기관인 본회의에서 여야가 통과시켰다 해도 명백하게 상식에 입각해서 잘못되었다 싶으면, 짚어야 될 문제는 짚어야 한다"며 "제가 몸담고 있는 국회의 입법조사처의 논리가 행정부 법제처 조사 논리보다 너무 궁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일 진행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당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를 두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상식에 맞고 근거가 있는 경우"라며 "억지로 하면 저희 얼굴도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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