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은행 수수료, 낮출수 있을까?

- 작년 은행수수료 수익 4조 넘어...정호준 의원 전문가들 초청 수수료 정상화 방안 논의

이미영 | 입력 : 2014.04.17 11:41

▲

은행 입출금이나 송금할 때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국회 논의가 이뤄졌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박사, 이병찬 은행연합회 부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등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은행고객 즉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과의 거래에서 120여가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총 이익은 4조15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상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경제활동에서 은행은 필수적인 만큼 '수수료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은행수수료 인하정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기헌 박사는 "업무 시간과 업무 외 시간에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 은행 거래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은행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박사는 "국내 은행들이 거래규모에 따라 거래액이 낮을 수록 수수료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강형구 국장은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띠고 있어 사회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수수료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영업시간 구분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를 철폐하고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노인층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은행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병찬 은행연합회 부장은 수수료 인하 의견에 온도차를 보였다. 이 부장은 "서민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자동화기기 인출 등 대고객수수료 수입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약 5000억원 규모"라며 "은행 수수료는 10년전부터 인상하고 있지 않아 원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서민 울리는 은행 수수료, 낮출수 있을까?

- 작년 은행수수료 수익 4조 넘어...정호준 의원 전문가들 초청 수수료 정상화 방안 논의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