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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 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사진=뉴시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군 복무 중이던 청년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목숨을 잃고 그 일로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관련된 사안이다.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아직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야 합의의 목적이자 국정조사 선결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채상병 순직의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를 반대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이 과정에 여당에서도 참여해주길 권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그간의 합의 정신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서 저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여야 합의 없이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붙이겠다는 의장과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제안했다. 27일까지 여야 각 당이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한 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하게 될 경우 향후 국정조사 역시 야당 단독으로만 추진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이 불참하면 1999년 외환위기 관련 국정조사 이후 25년 만에 야당만 참여하는 단독 국정조사가 된다.
우 의장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엄격히, 국민으로부터 큰 폭의 동의가 있을 때 사용돼야 한다"며 "채상병 사건은 그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과정과 맥락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여야 합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양 당에서) 오늘까지 합의하겠다고 했고 현재 상당히 의견 접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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