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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은행 등의 현재 예대마진(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에 따른 이익)이 지속될 경우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출이자를 낮추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출금리를 급격히 내릴 경우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예대마진 차이가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잘 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주엔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한 예정"이라며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1400만 투자자가 바라는 금투세가 결국 폐지될 것 같다"며 "모든 민심과 상식이 정치 논리를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이 다시 뛰어서 우리를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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