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빠진 여의정 협의체 '개문발차'할듯...민주당 "실효성 없다"

[the300]

이승주 | 입력 : 2024.11.06 06:14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 단체나 의사 단체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조속히 대표회담을 열어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는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겠다"며 협의체 출범 의지를 표명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지난번 입장과 같다. 지금은 형식적인 협의 기구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전공의라든가 지금 의료대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체가 빠져있는 상태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겉치레가 번드르르한 협의체가 생긴다고 해도 실질적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협의체가 아니라면 시간 낭비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전공의 대표를 만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협의 능력이 있는 의사 단체 혹은 전공의 단체와 접촉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명실상부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 당장 참여하기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는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대한의학회 등이다. 반면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중심축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오는 11일 출범 예정인 협의체가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당 대표회담을 통해 협의체 구성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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