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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설명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서로 입장에 이견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폐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답을 줬다"고 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으로 여당 및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대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인한 증시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금투세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차선책"이라며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민주당과 논의가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진 의장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송배전 시설 자체가 보강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날 진 의장과의 만남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 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법은 여야가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반나절만 이야기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의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니까 진료지원(PA) 간호사, 수술 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주당과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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