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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겸 국가안보실장이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에 관한 질의를 재차 받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신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모두 계엄령 준비를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대통령경호처장 당시 공관에 방첩·특전·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불러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추궁에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관련 질의에 눈을 질끈 감거나 "의원님!"을 연속 3차례 부르는 등 기존과 달리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신 장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김 후보자도 지금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나도 안 따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서 "그것으로 이제는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활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러시냐"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냐"며 "국민의 지지와 군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했다. '장관이 된 이후 계엄 발동을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엄령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사법권 등을 군의 권력 아래로 옮기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다. 야당은 "방첩·특전·수도방위사령관이 갖는 공통점은 쿠데타에 꼭 필요한 부대"라며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신 장관은 이날 김민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를 재차 받자 "역사책 보십시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도대체 계엄 문제를 억지로 황당무계하게 끌어내세요" "왜 자꾸 괴담 하십니까" "의원님 원하는대로 하십시오" "북한 김정은만 행복할 것"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석 의원은 "12·12, 5·18 때 우리 군에서 항명한 분이 있느냐. 국민의 동의가 있었느냐"며 "1980년대 계엄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느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신 장관과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서로 "의원님!" "장관"을 3차례 부르며 발언 주도권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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