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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정부가 최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자 정년연장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긴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강훈식·박정·박홍배·서영교(성명 가나다순·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년 연장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 전이다.

이들 의원은 대부분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들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이다.

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포인트) 상승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65세의 기대여명은 21.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이라며 "현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단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년이 60세인데 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앞으로 더 늦춰져 '연금 크레바스'(빙하의 틈,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무소득인 기간을 뜻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법안도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된다.

박홍배 의원이 낸 개정안은 '정년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을 통해 정년 연령을 법 개정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2년 이후에는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박홍배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과 연금재정,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은퇴자들이 연금을 지급받게 될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연장하는 등 연금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해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추세"라며 "OECD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 정년제 폐지와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년 연령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높이다보면 기업 측면에선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고용주와 노동자간 입장차가 있고, 고용주라 할지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입장들이 다르고, 최근 또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생기다보니 해당 입법 관련해서는 먼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노인빈곤,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과 맞물려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는 국회에서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민주당의 서영교·김주영·박홍배 의원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비슷한 내용의 토론회를 다음주에도 준비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년 연장의 문제는 단순히 고용자와 노동자 간 입장이 다른 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저출생 문제는 심각해지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인 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어 정년 연장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건 맞다"며 "국회에서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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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