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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6시 44분쯤 토론을 마무리하며 총 15시간 50분을 발언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2024.08.02. /사진=뉴시스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5시간50분 동안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 반대 토론을 펼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오후 2시54분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해 이날 오전 6시44분쯤 토론을 마쳤다.
박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선 시간은 약 15시간50분으로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나흘 만에 넘어섰다. 기존 최장 기록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해 13시간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실시한 것이었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3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고물가·고유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고 내수경기 진작을 목표로 한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민에 돈을 뿌리는 방식을 해 오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효과의 부실함'이다"며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예산에 소요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은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만 한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복지 전달 체계가 유능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그래서 그걸 더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를 약화시키고, 사회 보장 인프라를 건너뛰게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책임의식 개념을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기본 소득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보가 제기한 문제에 공감하지만, 보수의 걱정과 분석, 그리고 대안도 진정성이 있다"며 "토론을 거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2시5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이날 오후 2시55분 안팎에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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