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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남근 의원. 2024.7.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경기 화성 동탄 무순위 청약을 두고 "당첨만 되면 최대 수십억원까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의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아파트 청약 신청에 무려 330만명이 넘는 대기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위의장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랐는데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라며 "주택 담보대출 과열 현상도 심상치 않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영끌', '빚투'가 늘어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축소 왜곡하기 급급하다"며 "공급 또한 부족하지 않다면서 안일하다 못해 엄연한 현실마저 부정했다. 올해 5월까지 공사가 인허가된 주택수 12만6000가구는 지난 5년 간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정책대출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완화,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연계 등 집값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까지 겹쳐서 집값불안,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담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 주택공급 소홀히한 채 대출만 늘려주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집값 상승만 불러올 뿐이란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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