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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suncho21@newsis.com /사진=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상금', 즉 종부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세 폐지 및 감면 정책은 부자 감세, 양극화 방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난해 56조원의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생, 서민 외면이며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무모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은행대출연체율, 폐업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은행 이자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 "코로나 때 대출받은 영세중소자영업자, 농어민의 대출 이자 인하 및 감면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상속세와 종부세에 대한 개편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속세와 종부세가 더이상 초부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최고 30%로 낮추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개편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 종합부동산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 데 대해 "여러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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