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與' 이상민 "채 상병 특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석연치 않아"

[the300]

정경훈 | 입력 : 2024.04.24 09:52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상민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다만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조항들이 많고 정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법안이다. 그런 것들을 빨리 뜯어고쳐 여·야가 협의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보고서 회수 당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의 개입·지시로 비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진행자 말을 듣고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뭔가 좀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는 게 정부 쪽 입장"이라며 "논리적으로 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외압이 있을 수 없다는 형식의 논리인데 정황들은 석연치가 않다"고 했다.

이어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공항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그것들을 보며 국정의 처음과 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대사 임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라고 할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수사 게을리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공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 살펴보면 무책임하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현금 13조원을 풀어버리면 통화량 폭증으로 인해 물가의 압박은 어떻겠나. 이런 것들을 자기 돈 주듯 풀어서 하겠다는 것은 허무맹랑하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진행자가 '영수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번의 만남으로 뭐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만남이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는 열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특히 정당 대표들이 제대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맹성(매우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꾸 모든 건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대로의 논리가 있고 국회는 국회의 논리가 있다. 국회 안에는 여·야 간의 논리가 있다"며 "그런 것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지 어렵게 꼬였으니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다 해결하자고 하면 해결될 리도 없고 더 꼬인다. 두 분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오랜 정치 경험과 여러 역량을 갖춘 분"이라며 "민심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 주변에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에도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해내야 한다"고 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野→與' 이상민 "채 상병 특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석연치 않아"

[the300]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