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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오는 23일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새 방위비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동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조기 협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모습. / AFP=뉴스1 |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협상을 곧 착수한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동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조기 협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한미 대표단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공식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맡고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린다 스페크 미국 국무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등 관계자들이 협상에 나선다.
SMA는 1991년부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해온 계약이다. 그동안 2~5년에 한 번씩 총 11차례 협상이 이뤄졌다. 11차 SMA 기한이 2020~2025년까지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11차 SMA는 2021년 한 해 지나 체결됐고, 현재 SMA 종료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협상에 돌입한 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양국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 협상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려고 했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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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설 한국 측 수석대표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페크 미국 국무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선임보좌관)./ 사진=외교부·미국 국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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