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대한 안건 발표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R&D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말하자면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며 "그 과정에서 올해 연구현장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올해가 3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든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 증액 의지를 밝혔다.
다만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정부의 R&D 지원 개혁에 대한 원칙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할 것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 △부처 간, 연구기관 간 장벽, 나아가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할 것 △R&D 체계와 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바꾸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할 것 등이다. 박 수석은 구체적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의 획기적 개선, 연구자 피드백을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부처별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 투자,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 규모에 대해 "수요조사 진행을 들어갈 텐데 구체적 수치는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며 "지금 진행하는 작업 경과 상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 등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3[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4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7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8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9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 10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멜버른서 개최…방산 협력 등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