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토한다는 건 안 한다는 말…빠르게 행동하는 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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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박종진 | 입력 : 2024.04.02 15:00

[세종=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2.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다.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실제로 많을 때는 무려 13개의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 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등을 민생토론회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제가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의료개혁도 2월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며 "2월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과제는 2월5일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늘봄학교"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또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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