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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2024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협상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조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질의를 받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면서도 "일찍 준비해야 설사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우리가 더 제대로 갖춰 (대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상세한 우리 입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칙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경비 문제"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협상할 때는 전략자산 전개 이런 걸 연계시켜서 협상에 좀 복잡한 점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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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상반기 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선거 유세에 나선 모습. 배경에 트럼프가 이긴다(Trump wins)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 AP=뉴시스 |
앞서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나설 우리 측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 협정은 1991년부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해온 계약이다.
그동안 2~5년에 한 번씩 총 11차례 이뤄졌으며 가장 최근 11차 협정(2020~2025년) 만료가 임박해 추가 협상이 필요했다. 다만 11차 협정의 체결 시점은 2021년으로 한 해 지나 체결됐고, 협정 종료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협상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정부의 조기 협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려고 했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그동안 방위비는 최소 2.5%, 최대 25.7%까지 증액된 전례가 있어 새로운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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