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담 한 마디 가능성은 있다" 조태열, 재판거래 의혹 부인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재판거래 의혹이 쟁점이 됐다. 조 후보자가 2015~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는지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이었던 2015년 당시 6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것을 안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합당한가를 사법부와 같이 고민했다. 40년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했겠느냐"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외교관 출신 고문도 만났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서 김앤장 고문으로 강제동원 대응팀에 속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조 후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라면 이해 관계자와의 만남을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선 "제가 여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덕담이나 원론적 수준에서 답을 한 마디 정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한 적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의견서 초안을 법원에 건네 첨삭받은 것 아니냐는 추궁에는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뿐이다.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초안이 갔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은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가 현재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추진하는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는 "제3자 변제안 이외의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청구권협정 관련 답변에 대해 "아베 전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1965년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했다. 후보자는 일본 아베 총리 의견에 동의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몇 달이 됐든 연기를 요청한 사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나.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사법부 판결을 수용해줄 것을 외교적으로 노력했는가"라고 했고, 조 후보자는 "외교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다른 입장을 할 때 대법원이 신중하게 국익을 고려해 판결해야 했다"며 해외의 관련 사례를 설명,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강제징용 관련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청구권에 대해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판결로 동일한 사안에 행정부, 사법부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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