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부부 시험관시술 건보지원 '16회→20회'로 늘린다"

[the300]

안재용 | 입력 : 2023.12.14 15:44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 중 체외수정시술(시험관 시술) 내 칸막이(시술별 횟수제한)를 폐지하고 급여횟수(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의료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소아 1형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을 현행 381만원 약 50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등 관련 환자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 정책위의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여성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지원을 확대해 실질적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며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시술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급여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겠다. 불가피한 시술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적항암제 신약 급여 등재와 관련 내년 1월까지 급여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골다공증 치료제는 급여기간 확대 및 골절고위험군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필요성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아동 건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3월부터 소아 1형 당뇨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기준액을 상향조정해 환자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했다. 예시를 들자면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아 1형 당뇨 관련 교육 상담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응급의료관리법을 개정해 소아환자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에는 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음주에 복지위 소위에서 (해당법안을) 논의하기로 여야간 간사가 합의해서 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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