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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방부 |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이같은 계획이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이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이며 국방부는 관계기관 협의, 부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을 최종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병(兵)은 최저임금,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임연봉 수준을 보장하게 된다.
2025년까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면 병장은 월 200만원 수령이 가능하며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22년 최초 시행시 원리금 적용 방식으로 정부지원금 계산방법이 복잡했지만 2024년부터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2025년부터는 납입 한도를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군 복무로 인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합당한 예우·보상 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초급간부의 지원율 제고와 우수인재 획득을 위한 단기복무간부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원 대비 2024년 2배로 늘어난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도 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750만원을 거쳐 다음해 1000만원까지 2배 인상된다.
이같은 처우 개선안을 포함해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가족 등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가 선정됐다. 국방부가 군인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계획이다.
기존 8~12인실로 운영되던 병영생활관은 2~4인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보장하게 된다. 국민평형(32평) 관사를 확대하고 생활필수시설을 전면 개선해 녹물·누수 관사 제로화에도 나선다.
군인 가족의 출산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57개 있는 군 어린이집을 늘리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근무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학습을 위해 EBS, 민간기업과 연계해 격오지 자녀에 대한 온라인 학습지원을 2배 확대(1500→3000명)한다. 군인자녀 대학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인원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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