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전 적자 원인 누가 제공했냐" 野와 설전

[2023 국정감사](종합)

세종=최민경, 민동훈 | 입력 : 2023.10.26 17:52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한전의 누적적자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야권과 설전을 벌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전 재무구조 개선 방안과 전기요금 관련 질의에 "(한전 재정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에게 거듭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렇게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 2022년도 1분기에 7조에 적자가 났다 그때 왜 말씀 안 하셨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방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그때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발언을 증인이 하도록 국감을 하는 게 아니다"고 제재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방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잘하자고 하는데 방 장관은 전 정부를 야단만 치고 '당신들이 망쳐놔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장관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시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감사원은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영국 출장에서 1박 260만원 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며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채 전 사장은 당시 3박을 하며 780만원의 회삿돈을 썼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 전 사장에게 "1박에 260만원짜리 호화스러운 방에서 출장을 보내고 잠을 자는 동안 최저생계를 하는 분들의 6개월 치의 비용을 쓴 것"이라며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전 사장은 "출장비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업무추진비 카드까지 반납하면서 경비 절감에 노력했는데 출장비 논란으로 인해 그런 부분들이 퇴색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방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나 보고용으로도 같이 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채 전 사장을 상대로 "2022년 임기 동안 우리나라 가스 도입 가격이 비슷한 상황인 중국 일본 대만보다 200달러 정도 높았다"며 "좀 더 현명하게 경영했다면 최소 16조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전 사장은 "장기 도입 계약을 했으면 지금 가스 도입 단가가 안 올라갔을 것"이라며 "과거 원전 확대 정책을 한 상태에서 원전 건설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스 현물을 도입하는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발전사들의 체리피킹 부담과 석탄발전 감축 부담도 가스발전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며 "석탄발전의 감축으로 인한 LNG 발전의 증가는 저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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