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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PREI 심포지엄 2023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20. |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이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는정책보고서 'G3 대한민국 :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PERI 정책시리즈 1탄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2탄 '정책평가개혁론: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에 이은 3번째 정책보고서다.
평생을 연구원, 대학교수, 국회의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치면서 다양한 버전의 정책을 평가하고, 직접 만들었던 안 원장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5000년 역사와 국민역량을 분석해 한국의 미래가 G3를 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對)국민보고서' 형태로 엮은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기본 이념과 이론을 기초로 K-국부론을 구성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노동과 자본 역할, 그리고 정치경제와 국제비교를 통해 G3로까지 가는 여정을 담았다.
우리가 가진 뛰어난 인적자원, 높은 기술력이 확인된 정보통신기술(ICT)자원, 원전을 포함한 첨단 기술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같은 핵심 역량들을 융합한다면 21세기 한국은 엄청난 국부를 형성해 G3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과 안 원장은 전망했다.
다만 G3로 가기 여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지목했다. 포퓰리즘 정책에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모든 정부부처에 차관보급의 '정책평가책임자'를 둬 철저하게 정책의 사전 및 사후평가를 통해 정책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이 설립한 민간 연구원 '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달 전·현직 장·차관 등이 대거 참석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 복귀설'에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는"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보도를 했지만 이번 책 출간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으로 정치하는 세상, 정치를 바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바깥에서 연구원 활동을 통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시절인 지난 2017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4년간 복역하고 2021년 9월 출소한 뒤 작년 5월 PERI를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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