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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간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노동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아마 과학기술 발전으로 우리 미래는 더더욱 그렇게 돼 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처음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많은 사람이 '또 퍼주기냐', '정치적 구호냐'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말로 많은 분이 기본사회 이념에 동의하신다"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기본소득 개념과 기본사회 개념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개념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분적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주창했던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며 "기초연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양육비 지원책으로 내놓은 부모 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적 기본소득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금만 더 마음 쓰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보장받으며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우리 사회의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표가 직접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위)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월 공식 출범해 소득과 주거, 금융, 을(乙) 기본권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오는 8월 당대표 취임 1주년 때에 맞춰 중장기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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