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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
임 차장은 이날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기업, 각 군 등이 함께 참여한 이날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방산수출 전략을 논의한 첫 번째 회의다.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기업,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안보실은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정세와 우방국의 안보위협을 고려해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방산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협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란 인식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산업지원전략을 수립,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별 수출 현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성과를 가능케 한 폴란드와는 올해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체결을 추진 중인 만큼 당면한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 나가며 후속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단 방침이니다.
방산수출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현지생산을 위한 기술이전과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부품 계약 등이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특성상 수출국과 구매국의 상호 협력 없이는 성공적 무기체계 운영이 불가능하다. 민관협의체를 통한 지속적 논의가 필수적인 이유다.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방산기업과 우리 기업의 공동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이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방산기업과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보실은 방위산업이 원전이나 인프라 산업 등 다른 분야 산업과 패키지를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이 새로운 '세일즈 외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기술수출 요구 증대로 소홀해지기 쉬운 기술보호 업무도 개선하고, 기술수출허가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검토를 수행키로 했다.
임 차장은 이날 논의한 수출전략과 현안별 대안은 매월 개최되는 실무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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