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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윤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협잡의 대공항시대를 갈아엎을 정치혁신이 절실하다"라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은 한마디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고 국고부담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가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은 대구·경북과 광주라는 지역만 다를 뿐 국가 재정을 통해 공항 건설·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의원은 "이런 건 달빛동맹이 아니라 미래세대 등골을 빼먹는 달'빚'결탁이고 영호남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며 "노태우공항(청주공항), 김영삼공항(양양공항), 김중권공항(울진공항), 한화갑공항(무안공항)이 지금 어떤 꼴인지 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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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6인,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전 의원은 "예타는 균형발전 목표를 위해 지방인프라 사업의 타당성을 이미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2022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수행한 예타 통과율이 100%"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런데도 여야가 전격 합의해서 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니 어처구니없는 사업기획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까봐 분석정보의 생성 자체를 막는 증거인멸 시도"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금 이 지역들에 큰 공항을 만들어도 실어나를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라며 "지역에 기업이 찾아오고 지역의 대학을 1류로 만들고 도시의 문화여건, 정주여건을 매력있게 만드는 걸 머리터지게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40조원을 창의적으로 쓴다면 지역을 위해 얼마나 근사한 구상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토목공사로 치적도 남기고 도시도 발전시킨다는 게 도대체 언제적 쌍팔년도식 발상인가"라며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과 균형 발전계획으로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찢어보내고 공항들을 만들어서 지방이 살아났나? 오히려 지방소멸 문제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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