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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도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2.2.15/뉴스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금지했던 '내로남불'·'위선'·'무능' 문구를 이번 대선에서는 현수막·피켓에는 써도 된다고 허용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재보선 당시 해당 문구를 금지하면서 금지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들었다. 이번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했다"며 허용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논란과 관련된 문구인 '신천지'·'주술'·'굿판'의 사용을 허용한 것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선 현수막, 피켓 문구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받고 "누구든지 내로남불·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라는 단어를 현수막이나 피켓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가 부가돼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명·후보자 성명·사진을 나타내거나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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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대선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2.2.7/뉴스1 |
이후 법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사용을 전면 허용하면서 당시 '법 개정 의견'이 '면피성 발언'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선관위 판단을 보면 법 개정이 아니라 기존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도 논란이 됐던 문구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신천지·주술·굿판 허용을 겨냥해 "(지난 재보궐 선거때는)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키는 요인이 있는 것은 사용 자체를 불허했던 바 있다"라며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이냐, 선수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여당 편들기'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재보궐 선거에서 그런 의견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 측(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것들도 저희가 허용을 해줬다"라고 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정이 된다면 (문구의 허용 여부가)'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더 허용을 넓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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