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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4/뉴스1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노사 합의를 전제로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월단위 개편을 발표했다. 이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 경영을 개선시킬 대책들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약' 발표식을 갖고 "689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을 제공하고 1700만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공약'은 Δ주 52시간제 탄력적 개선 Δ연구 장비 공동 사용·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 설립 Δ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25%로 확대 Δ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Δ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ΔESG 및 그린 전환 지원 Δ대·중소기업 복지 공유제 등으로 구성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52시간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근로일당이 아닌 달력상 '1일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하는 것.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못했다"라며"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합리적,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전·사후 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사전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계 요구 사항이었던 업종 변경 제한은 폐지하고 현행 7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 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대통령으로서 직접 청취하고 그동안 계속 누적돼 온 원청 업체 부당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 탈취하는 약탈행위의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리스뱅크'를 설립해 연구·실험 장비와 기자재 공동 사용 및 임대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R&D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ESG와 그린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이 매일 허덕거릴 것이 아니라 경제 혁신을 중소기업이 주도할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공정경쟁할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특권 반칙이 시장경제 질서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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