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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비롯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윤 후보 공약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를 발표했다.
선대본이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다. 10년차 사회복지사 중에는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 수준의 처우를 받는 경우도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의 사업 참여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는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윤 후보는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회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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