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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동작구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8/뉴스1 |
국민의힘이 생활 필수시설인 마트와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적 방역과 무관하게 주먹구구식 방역 정책을 실시하는 탓에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시설인 마트,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방역을 빌미로 기본 생활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위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이상 반응을 감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특히 부작용 정보는 실시간으로 상세히 공개하라"며 "성인 대상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환기 등급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해 고위험시설로 축소하라"고 말했다.
이어 "1, 2차 접종시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과 임신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 감시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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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튜버 양대림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7/뉴스1 |
코로나19 대응위는 "정부는 방역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라고 강조하지만 지난 2년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비율은 0.024%로 성인의 중환자 발생 비율 2.5%에 비해 100분에 1에 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 방역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는 적용 대상, 장소, 환자 발생 등 과학적 위험도에 비례해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전락한다"며 "과연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쓰고 학원, 독서실 혹은 마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코로나19의 감염과 전파가 현저하게 상승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추가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정책 비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냐"며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인 윈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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