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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이날 이 위원장은 |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과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마련되었고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 여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는 이곳저곳 직접 알아내고 찾아다녀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원 본부장과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다"며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를 만들겠다" 며"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을 지원해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해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해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범죄피해자들은 끔찍한 악몽과 신체적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해지원은 단기로 끝나고 그 뒤로는 '나몰라'라다"며 "나영이 사건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출소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국가도 너무 무책임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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