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K-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K-OTT 입법’에 나선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급성장하는 국내외 언택트 시장을 고려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다.

오프라인 영상산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영상진흥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온라인영상콘텐츠 기획·제작은 물론 플랫폼 분야 K-OTT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각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K-OTT 콘트롤타워’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도 설립한다.

'오프산업 중심' 영상진흥법, '싹 갈아엎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 협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 중진이자 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뉴딜 펀드’, ‘미래차’, ‘데이터댐’에 이어 9월 중순 ‘영상콘텐츠’를 아젠다(의제)로 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광재 안’은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와 이들을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정의 규정은 필름·테이프·디스크 등에 담긴 ‘영상’이 전부다. 온라인영상콘텐츠 등 신산업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또 OTT 사업자(온라인영상콘텐츠 제공업자)의 법적 지위를 신설했다. 현재 OTT 사업자는 대체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의무는 있으나 지원 근거는 미흡한 현실이다.

콘텐츠 기획, 보조금 및 투자·융자…'다중언어 지원', '자체등급 분류제' 도입

K-OTT 콘텐츠 강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K-OTT 산업 육성의 핵심 역량은 결국 콘텐츠라는 판단에서다.

영상콘텐츠 ‘기획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문역량 강화, 기자재 대여 및 시설 임대, 저작권 보호 등을 지원한다. 방송·시나리오 작가, IP(지식재산권) 사업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업자는 또 제작업자와 더불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및 투자·융자 등 지원 받을 수 있다.

‘다중언어 재제작 사업’도 추진한다. 모든 영상콘텐츠에 적용되는 다중언어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전부개정안에 명시했다. 작품별 번역 지원으로는 적극적 한류 확산 등에 한계가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파생 콘텐츠’ 육성 방안도 담겼다. 방송·온라인영상콘텐츠 뿐 아니라 영화, 공연영상물, 애니메이션, 게임영상물, 웹툰 등으로 파생되거나 이를 재가공한 콘텐츠를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가 원활하게 기획·제작·유통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OTT 사업 ‘자체 등급분류 제도’도 도입한다. 사전 등급분류 제도를 ‘사후 관리체계’로 전환해 사업상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OTT 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권 재분류 등은 물론 최대 영업정지·폐쇄,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한다. 게임물의 경우 2017년초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OTT 체계에서 불공정 관행에 대한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저작권의 무상 및 강제 양도, 제작비 후려치기, 공급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재작성 및 특약 체결, 부당한 기획·제작 방향 변경 및 인력 교체 요구 등이다. 글로벌 OTT 사업자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당정 '콘트롤타워' 만든다…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 신설

‘콘트롤타워’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도 신설된다. 20여명 규명의 범부처 조직으로 K-OTT 산업 진흥을 위한 범부처 조직으로 2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문화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광재 의원은 “비대면 시대를 맞은 K-OTT 산업 경쟁의 핵심은 콘텐츠”이라며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영상물, 실시간 영상, 영화 등이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규제 수준과 지원 방식이 다르거나 부재해 현장 혼란이 극심하다”며 “범정부적 추진체계,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통해 새로운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