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공수처, 고용보험…文대통령이 국회로 보낸 과제들

[the300](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를 앞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을 집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도 “적극 협조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특임 정무장관을 신설해달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文 대통령, 3차 추경·고용보험 확대법·공수처 관련법 처리 당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께서 ‘국회가 제 때 열려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되길 바란다’고 청하며 몇몇 법안과 예산 처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안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고용보험 확대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안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관련, 지금 위기 국면이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이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가 “추경이 올해만 3번째인만큼 재원이 어디에서 만들 것인지, 제대로 쓰이는지, 효과는 제대로 나오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동의하나 다른 사안과 겹쳐서 예산 심사를 미루다가 부랴부랴 마지막날 밤 12시에 통과하는 것이 국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7월 출범하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7월에 출범하는데 대통령께서 관련법인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의 처리도 요청하셨다”며 “대통령께서 ‘공수처 관련법은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를 그대로 둘지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특임장관' 부활하나


특임장관도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특임장관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전에는 ’정무장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는 일은 비슷하다”며 “그 제도의 장점을 (주 원내대표가) 설명하며 신설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특임장관을 하면서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을 담당한 적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야당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길 아무래도 꺼려한다는 말과 함께, 특임장관은 의원이 맡으니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고 법안통과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에게 ‘논의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논쟁…"폐지해야" VS "상임위 법안 완성도 낮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법사위 해당 권한을 없애고 별도 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 결과 통과된 법안을 전체회의 통과 전에 심사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경우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온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은 없었다. 주 원내대표는 “사면이라는 이야기를 정식으로 꺼내지는 않았다”며 “다만 국민 통합과 협치의 환경을 조성해달라 말씀드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들어가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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