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文 "전쟁위험 제거됐지만 대화 반드시 성공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며 밝게 웃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지금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다"며 "물론 언제 이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 현재 대화국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2017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라. 전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였다"고 말했다.

자신이 등장할 때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 비틀즈의 노래 '올 유 니드 이즈 러브(All You Need Is Love, 필요한 건 사랑뿐)'에 대해 "그 당시 월남전 상황이었기에 많은 노래들이 반전, 평화 이런 메시지로 많이 읽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만 생각하면 뛰어갈 수도 있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 뛰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에, 성공을 위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착수식은 했다"며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끔 조사 연구 이런 것까지 마쳐둔 상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철도, 도로를 개량해주려고 그러면 우리의 물자와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UN안보리 제재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며 "결국 그 부분들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부분 달려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요즘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는 북미간에 양쪽이 공언한 대로 연내에 실무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현재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 남북관계에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일본안보에 방파제 역할"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불화수소나 우리 반도체의 필수 소재 부품들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건너가서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 있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통제강화 조치나 수출 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 알고 싶다든지, 한일간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사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을 취했던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안보우산을 제공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 (일본은)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병제, 언젠가 갈 길"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부사관같은 직업군인 수를 늘려나가고, 그다음 사병들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제는 병역 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 병력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간 군 감축도 이룰 수 있다"며 "이런 조건들을 갖춰나가면서 모병제를 염두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군 입대와 보직 배체 등에 대해 "보직받는 부분에 있어서나 불공정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병제 전까지는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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