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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
문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니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를 가하면 실수요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있다'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을 역대 정부가 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 부양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이 어렵더라도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현재 방법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많이 하고 있다"며 질문자에 대해 "실 수요자가 대출 받는 게 힘들어진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어려움 없도록 철저하게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올라가는 걸 막겠다는,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아시는 대로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 하고 있고 특히 주거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이런 공급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집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 구입하거나 공공임대 얻었다는 식의 좋은 체감반응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우는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 높은데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기에 자가보유 못한 분들 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주택정책은 전부 4인가구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요즘은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인가구 비율이 지금 30% 정도로 모든 가구유형 중 가장 많다. 특히 청년 1인가구가 많죠"라며 "이 분들은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에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주거) 75만호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문제 해결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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