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에 대해 10일 "27개 동을 발표했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주택 정책의 기조는 세가지로 확고하다. 첫 번째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관해선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공급정책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장기대책을 꾸준하게 할 것"이라며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에서도 역세권 중심 소규모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3번째는 특정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주거 환경 개선 노력 계속할 것"이라며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생활SOC 확충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 결과로서 임기가 끝났을 때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문재인정부 일관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3번째는 특정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주거 환경 개선 노력 계속할 것"이라며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생활SOC 확충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 결과로서 임기가 끝났을 때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문재인정부 일관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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