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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을 11월에 두 차례 정도 나눠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2%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추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절반을 앞둔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1%대 경제성장률에 그칠 거란 전망에 이처럼 2%대 성장 목표를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굳이 경기부양이란 단어는 쓰지 않겠다"면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포용국가 등 문재인정부 중요 정책과제들을 위한 하위법령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위법령도 중요하지만 법이 안 바뀌면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지금처럼 성장률보다 교역증가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한국과 같은 대외지향적(개방적) 경제 구조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재정과 통화의 정책여력 면에서 한국 정부는 둘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하면 평균적으로는 여력을 더많이 갖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인식 속에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분야 세제 혜택과 같은 소비진작 정책에 대해 "자제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그런 유혹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도 "과거에 부작용 컸던 방식은 자제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정부의 '전반기'에 대해선 "포용과 혁신 분야에 기반을 만든 게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후반기에 대해 "성과는 강화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은 보완한다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정부의 '전반기'에 대해선 "포용과 혁신 분야에 기반을 만든 게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후반기에 대해 "성과는 강화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은 보완한다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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