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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9.10.25. since1999@newsis.com |
이어 진행중인 학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1월중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서열화=교육특권, 일반고의 역량 높일 것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아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학 비진학시 진로 관련, "현장실습과 고졸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이때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채용 공정성도 주문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하듯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채용과 산업현장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부처들까지 함께한 것이다. 국회에선 김태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왔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학종 불신 큰 게 현실..11월중 개선방안 마련
문 대통령은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학종 전형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 상위권대학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해야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 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학종 전형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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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10.25. since1999@newsis.com |
◇ 서울 상위권대학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해야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 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교서열화=교육특권, 일반고의 역량 높일 것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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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since1999@newsis.com |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아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학 비진학시 진로 관련, "현장실습과 고졸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이때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채용 공정성도 주문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하듯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채용과 산업현장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부처들까지 함께한 것이다. 국회에선 김태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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